국세청, 청문회 후보자 납세기록 열람 차단

박충희 기자 piao@imbc.com 2010. 8. 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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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이처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한창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아무도 청문회 대상자들의 세금 납부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일제히 차단시킨 겁니다.

박충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한 장관 후보자의 납세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찾아갔습니다.

◀SYN▶ A세무서 관계자

"예, 저번 주 목요일부터 안 돼요. 저희는

조회가 안 되니까 조회 안 되는 걸로 그냥 그렇게."

일반 납세자들의 자료는 조회가 되는데

유독 청문회대상 후보자들 것만 되질 않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모두 가능했었습니다.

또 다른 세무서, 여기서도 장관 후보자의

전산기록에만 접근이 안 됩니다.

◀SYN▶ B세무서 관계자

"조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멋도

모르고 눌렀더니만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담당 직원들도 영문을 모릅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 납세자료를 따져보려던

국회의원실도 당혹스러워 합니다.

확인 결과, 국세청이 전산망을 차단했습니다.

청문회 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세금납부 정보를

일선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SYN▶ 국세청 관계자

"솔직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청문회) 대상자들만 자료 조회를 할 수 있는

걸 막고, 필요할 때 본청 전산실로 연락을 하면."

국세청은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한

행정 조치라면서 청문회용으로 요구하면

공개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내부 단속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SYN▶ 주승용 의원/민주당

"일선 기관의 정보 접근을 차단시키고 이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후보자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청문회 대상 후보자 10명 중에는

국세청장 후보자도 포함돼 있어,

이번 조치에 대해 궁금증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충희입니다.

(박충희 기자 piao@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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