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독성물질 '무방비'..허술한 관리실태

이학수 기자 2011. 10. 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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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학교 급식에서 기준치 이상 농약이 검출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데요.

알고 보니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급식에 나오는 채소에서 EU에서는 아예 사용이 금지된 독성 물질까지 검출됐습니다.

맹독성 농약을 마구 뿌린다는 건데, 정부의 관리감독 또한 엉망입니다.

먼저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

지난해 학생들에게 제공된 채소에서 농약 성분인 '엔도설판'이 기준치의 백 배 가까이 검출됐습니다.

◀SYN▶ 급식실 직원

"친환경(제품)으로 들어왔어요. 안심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잔류농약이 나왔어요."

상추와 깻잎 등 식용채소에 쓰이던 엔도설판은 6년전부터 농촌진흥청이 사용을 금지한 독성 물질입니다.

주로 '지오릭스'란 이름으로 알려져있는데 분해가 안되는데다 최근엔 신경세포와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초에는 대구 물고기 떼죽음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EU에서는 아예 사용이 금지됐고 유엔에서도 세계 각국 정부에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INT▶ 서병성 교수/강북 삼성병원 산업의학전문의

"경미한 경우 구토, 어지러움도 있지만 심해지면 손발이 저린다든지 감각이 마비가 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농산물 품질관리원 조사 결과 이 엔도설판이 지난해에만 전국 16개 학교의 급식에서 검출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농촌에서는 엔도설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SYN▶ 농약 판매점 직원

"찾는 사람 있어요. 지금도 찾아요. 잘 들으니까 (해충이) 잘 잡히니까."

내년부터는 엔도설판 농약은 생산과 판매까지 중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개별 농가가 보유한 농약은 수거할 수단이 없어, 아이들 급식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 기 자 ▶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모두 4만 3천여 종에 달합니다.

화학물질 그 자체는 환경부 소관이지만, 가전제품, 의약품처럼 가공되면 담당 부처가 바뀝니다.

공산품은 지식경제부, 산업 현장에 쓰이는 물질은 고용노동부, 의약품과 식품 첨가물은 식약청, 농약과 비료는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같은 화학물질이라도 담당 부처가 다르고, 쓰이는 목적이 다르다보니 사용 범위와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환경부는 전체 화학물질의 15%, 6천 6백여 종의 독성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 나머지 3만 6천여 종의 화학물질은 어떤 독성이 있는지,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EU에서는 사용 자체가 금지된 독극물이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에 대량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VCR▶

인천의 한 노인정.

최근 보건소에서 바퀴벌레 살충제를 보급 받았습니다.

◀SYN▶ 노인

"(이거 언제쯤 뿌렸어요?) 아이고 우리는 여기다 시도 때도 없이 나오면 뿌려. 자꾸 이렇게 놓고 뿌리고 그래."

이 살충제에는 히드라메칠론이 들어 있습니다.

눈과 호흡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미국과 EU가 절대 쓰지 못하게 한 물질입니다.

내분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 '퍼메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EU가 사용금지한 독성물질 13개 종류가 지난여름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국 10개 지자체가 가정집과 공원, 하천에 뿌린 고형살충제 14만개와 용액제 2만 4천리터에 이 13종의 독성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식약청도 지난 7월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INT▶ 김양태 팀장/인천시 보건정책과

"어떤 약품이 위해 여부가 있는지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할 질병관리본부도 문제의 살충제를 대량 구입해 사용할 정도입니다

◀ 기 자 ▶

'부처 간 칸막이', '칸막이 행정'이라고 하죠.

국민 건강과 직결된 독성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이 칸막이 탓이 큽니다.

최근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4개 중 2개는 환경부가 '유해인자'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유해인자'는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물질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가정용 살균제품에 쓰여왔고 각 부처는 "몰랐다"는 답만 내놓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칸막이를 없애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보겠다며 화학물질을 전면 재조사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 제출은 물론 국무회의 통과도 불투명합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이학수 기자 tcha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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